KCI등재후보
CROISSANCE VERTE ET CONSTI
저자
Frédéric ROLIN (l'Université Paris-Sud)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Frenc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한국의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나 프랑스의 환경 그르넬의 틀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와 화석연료의 방출효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반대를 형성하지 않는 단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장을 창조하는 적합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 속에서, 공공관여는 녹색성장의 정의나 그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나 녹색성장에 관련된 새로운 행위영역을 위한 규범화 작업을 하는 것이던,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던, 녹색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공공정책이나 국제공공정책을 장려하는 것들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관현한 과거의 헌법규범이 현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과 녹색성장의 입법화 도구로서 헌법, 녹색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헌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녹색성장과의 관계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헌법 속에 녹색성장의 원칙을 담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범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에게 녹색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에 법적 지지를 하는 것이다.
Dans ces travaux l'idée fréquemment affirmée que l'intervention publique doit jouer un rôle important dans la définition et la mise en œuvre de cette croissance verte, soit que l’État favorise par des réglementations nouvelles des secteurs d'activités liés à la croissance verte (obligations d'isolation des logements qui réduisent la consommation des chauffages et obligent à réfléchir à de nouveaux matériaux de construction verts, par exemple), soit qu'il joue sur le ressort fiscal (primes pour les produits verts, pénalités pour les produits non verts), soit qu'il impulse des politiques publiques nationales ou internationales visant à améliorer la compétitivité des produits verts (recherche et développement, partenariats publics privés, aide au développ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