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白治와 敎育財政 = The Issues and Problems of Education Finance for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저자
최청일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육학과)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Busan,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6(18쪽)
제공처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는 지방행정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은 국지성 공공재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지성 공공재의 성격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중등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따라서 이와같은 교육은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발전방향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부금과 보조금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 자립도 확립 및 사학의존도가 경감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결국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유기적인 협조함으로서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핵심이 있다.
It has been almost five years since the practice of governing at the local level began in 1991.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se som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dependence for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An additional motive was to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The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finance education from its own revenue sources. However, as evident from analyzing current financial structure of education, Pusan City differed little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at it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its financial operation and as a revenue source. Education funds distribut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totaled 61.8 percent, whereas the local revenue contribution was only 20.6 percent. Additionally, a portion of that local revenue came from students and parents through tuition and other fees. As required by law, the local government was required to cover half of the public secondary teachers' salaries, resulting in an additional 11.1 percent of local contribution. As can be seen, Pusan City education government did not have enough of its own funds to meet its educational expenditures.
Therefore,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finance system to achidvd the local autonmy in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tability of grants and subsidies from the mational treasury should be guaranteed.
Second, the local education government should have the freedom to acquire educational revenue sources independently.
Third, endowment and gift for education from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should be encouraged.
Fourth,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authority to impose school support fees.
Fifth,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accountability in supporting local education.
Finally, the redundancy in the current financial structure should be modifi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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