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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 The Reform of Korean Trust Law : Comments on the General Provisions in the Trust Law Bill
저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9(2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is written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prepared by the Trust Law Reform Committee and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 session for the Trust Law Reform Bill. The paper touches first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rusts are used in financial world, and the necessity for the trust law reform. It also introduces the directions and emphasi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et for the reform process leading to the Trust Act revision. The Reform Committee has held meetings 24 times to reach the conclusions on those issues directed and emphasised by the Ministry, and the briefs of the conclusions are referred in this paper. This paper in particular analyse in depth those draft provisions regarding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nd Chapter II. Related Parties in Trust Relations in the reform bills. It als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that is newly introduced by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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