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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option of Restorative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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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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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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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itional role of the police was focused on simply bringing to justice those who break the law by arresting, detaining or summoning them and, working with prosecutors, bringing them before the court of law. This kind of reactive policing paradigm has been challenged because it actually could not effectively reduce the crime and solve the underlying problems.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have been widely adopted on the globe as new paradigms of policing and the police are now more aware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rying to work positively together with the local people in seeking solutions to the conflicts, disorder and underlying crime problems that are destroying their daily lives.
In this context, Restorative Justice comes in and its adoption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policing seems to foster a more community-focused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In Korea, the adop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very narrowly focused on prosecutors phase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in the early stage of justice involvement, especially in the police intervention stage, there are few systematic restor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at is because the police have very little power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also have very limited police discretion in the field. As a result, studies on the way of adopting Restorative Policing theories and practices to the Korean police were few.
This study examines the way to adopt Restorative Policing paradigm in Korea. First, I analysed the current Restorative Justice practices in Korea and examine how the other leading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new paradigm. Then, I will propose some ways to adopt the Restorative Policing in the Korean Police Force.
회복적 사법 이념의 경찰단계 구현 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형사사법절차와의 연계 하에서의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약한 경찰 재량권과 부족한 법적 근거로 인해 실질적인 구현 방안 제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에 기초한 경찰활동의 철학 또는 원칙들로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이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 또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좀 더 폭넓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적용 상황과 해외의 회복적 경찰 제도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분쟁․갈등 해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과 범죄 이후 경찰단계 회복적 종결의 확대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강화 등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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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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