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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의 반인도․ 반민족 범죄행위론 = A Study on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Nation caus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저자
윤우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6(36쪽)
제공처
인권은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사실은 ‘유엔 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민족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또 ‘반인도’ 범죄 행위인 동시에, ‘반민족’ 범죄 행위이다.
첫째, ‘반인도’범죄행위 라는 사실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제7조 1항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1)에 모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만으로도 입증 된다(‘인도에 반한 죄’ 11개항 중 제10항 ‘인종차별’만이 예외인데, 이는 북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다). 둘째, ‘반민족’범죄로 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민들을 격리 수용하여 사실상 ‘절멸’시키고, 주민을 성분에 따라 차별하는 등으로 민족의 존엄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편 무자비한 처형․고문․강제노동․식량-영양 공급차질 등으로 수백만의 인적자원과 역량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차세대의 육체 및 정신건강과 두뇌발전을 해침으로써 민족의 장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이래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를 채택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상태이다. 북한 당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다가 이제는 “북한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이라고 비난 ·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1990년대 초 이래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 비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은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되었으며, 최근(3.22)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자(가해자)는 물론, 피해 주민들조차도 대부분 인권 의식이 희박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인권 의식도 커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노력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이행 의무와, 주민보호에 관한 국가책임을 준수토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 결정에 대한 북한의 불복과 관련하여,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행위를 근거로 개입할 필요도 있다. 둘째, 북한 당국자(가해자)들을 포함한 남북한 동포 모두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바로 보고, 그것이 ‘반인도- 반민족’범죄행위 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과 주민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있고 침묵할 때 진전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Human Rights has a deep interrelationship with peace, as is clearly stated in the UN Charter(1945)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The North Korean authority's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re ac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imultaneously 'Crimes against the Na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Crimes against humanity' can be simply proved when evaluating the acts of the North Korea regime with Article #7-1 i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icle #7-1 consist of 11 items of crimes, for all of which North Korean is guilty, except the 10th item, 'apartheid' which is not applicable in North Korean society.
Secondly, it also constitutes 'Crimes against the Nation'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s human rights violations injure the future and prosperity of Korean Nation by 1) damaging the dignity and image of the Nation, and 2) eliminating human resources through a virtual exterminate of large numbers of dissenters in political camps without any lawful procedures ; ruthless executions ; torture ; forced labor ; and apathy towards hungry people. Moreover, they undermine human equality by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according to their social or political backgrounds and 'elements'. The most pressing of problems is the malnutrition of pregnant women, women in childbed, and children, as it might seriously affect the next generatio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especially in cerebral development. The UN has adopted re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DPRK) every year since 2003 and calls for improvement. Howe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 Korea continues to be the worst in the world. Despite all thes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ondemned the resolutions of the Unite Nations as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r "international crushing to death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most people in the North have littl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becaus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freedom and democracy. However, the human rights has already transcended national sovereignty since the UN consolidated its guiding roles of human rights since 1990s. The UN Security Council classified the atrocities occurring in the former Yugoslav states, Rwanda as direct violat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menace to peace' situation. As a result the UNSC approved some military and/or non-military measures in these areas since the early 1990s. The UN upgraded its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Human Rights Council along with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UPR) mechanism which appraises the human rights situations for all UN member states every four years. The UN also found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2002, and furthermore nominate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in 2004. In addition, on last March 22, 2012,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the Resolution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by consensus even though three countries expressed their wills of opposition. And the North Korean people's notion of human rights grows gradually. In order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inforce its efforts. It also might be necessary that the UNSC interfere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based on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imultaneously, every North Korean, including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violators- and South Korean should be convinc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are not only 'Crimes against humanity' but also "Crimes against the Nation', and so need to enlighte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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