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ICT시장의 발전 = Network Neutrality and the Development of IC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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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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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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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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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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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한 망중립성 논의는 정보통신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망중립성 정책이 ISP, CP, 플랫폼사업자,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등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성, 인터넷망의 효율성과 이용상의 형평성, ISP의 사업유지가능성, 망사업자의 망투자유인, 그리고 향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과 논점을 정리하고 망중립성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에 선도적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ICT 시장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의 제고를 지향하는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망중립성의 기본방향은 미국에서와 같이 ISP들의 시장지배력을 우려한 매우 엄격한 수준의 망중립성 적용보다는 인터넷망의 유지와 장기적인 망고도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CT생태계의 기반인 인터넷망의 유지와 고도화를 위하여는 ISP 사업의 유지가능성을 염두에 둔 망중립성 정책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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