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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관여 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 The Controlling Shareholder-involved Transaction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저자
박창규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31(37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significant because it serves as a limit to the legal liability of a director, allowing him to take the risks and make bold decision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a company. In Korea, a controlling shareholder often pursues wrongful benefit, and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such controlling shareholder-involved transaction (“CSIT”) is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y.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developed through case laws in both the U.S. and Korea, and it has a common goal of limiting a director's liability for breach of its duty of care by basically refraining from allowing non-expert courts to second-guess the business decision of a director who is an expert in management of company. In contrast, unlike the U.S.,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ed to the circumstances of conflict of interest, the presumptive effect of a director's business decision is not accepted, the reasonableness of the content of the business decision is required, and gross negligence is not distinguished in Korea.
In the U.S., CSIT is generally subject to the entire fairness standard. However, the MFW standard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going private subject to the approval of a special committee and a majority of minority shareholders. MFW standard extended to general CSIT in IRA Trust FBO Bobbie Ahmed. In Korea,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ed on the same basis to non-controlling shareholder-involved transaction (“non-CSIT”) and CSIT.
Considering that CSIT is more likely to lack fairness and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for courts to distinguish between non-CSIT and CSIT and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differently. In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non-CSIT, it is desirable to accept the presumptive effect but not to judge the content of a director's business decision. However, in the case of CSI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ed, but the presumptive effect should not be accepted, and such transaction should be judged more strictly by considering the entire fairness. In this case, if the transaction includes procedur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it is appropriate to accept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and judge the transaction on the same basis as non-CSIT.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a controlling shareholder is involved or no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regulating the pursuit of wrongful benefit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company law level.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경영의 위험을 감수하여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주주 관여 거래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은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미국과 한국 모두 판례를 통해서 발전해왔고 경영에 대한 전문가인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제하여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추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영상 판단의 내용의 합리성을 요구하며 중과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지배주주 관여 거래는 기본적으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비상장화 합병 사례인 MFW 판결은 특별위원회와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 등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MFW 판결의 원리는 IRA Trust FBO Bobbie Ahmed 판결 등에서 일반적인 지배주주 관여 거래로 확장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와 지배주주 관여 거래는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배주주 관여 거래는 공정성이 결여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와 지배주주 관여 거래를 구분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추정의 효과도 인정하되 이사의 경영상 판단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주주 관여 거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되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추정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공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절차 등을 거래의 조건으로 한다면 공정성을 인정하고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배주주의 관여 여부에 따라 경영판단의 원칙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등을 회사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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