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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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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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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8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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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특히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된 인권 개념은 오늘날 유엔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인권협약 및 80여개의 인권관련 조약 등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레짐을 구성하여 전 세계적인 인권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인권의 근거는 과학적 경험론이나 공리적 이론에서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서 그 근거를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정언 명령과 같이 인권은 침해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고 기본적인 자유권은 물론 생명권과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다. 주체사상과 “우리식 인권”개념 아래서 북한에서 개인의 인권은 설 땅이 없으며 집단수용소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계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권탄압과 핵개발은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를 지키기 위한 쌍날의 칼이다. 핵개발은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억지하려는 것이고 인권탄압은 내부의 반발을 억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핵개발저지와 인권개선노력은 동시에 같은 강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북한과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인권개선과 기술적으로 연계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국내외 비정부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U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aid continued interest in improv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finally passed a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in the General Assembly this fall, thereby aroused a worldwide atten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concept of human rights has developed from the idea of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developed in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roughly being consisted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adopted in 1966 and effectuated in 1976) and more than 80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cannot be grounded in any empirical science or utilitarian calculation but in human dignity itself. Just as one of the Immanuel Kant's categorical imperatives, it is the duty to treat people as ends, never as means only. A list of human rights can be seen as a political specification of what it means to treat all human beings as ends. In North Korea, however, there are severe deprivations of human dignity and freedom. With Juche Ideology and collectivism,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ssociation or movement is severely restricted by the party and the state. Roughly 200,000 dissidents are detained in the dozen of special dictatorship areas in North Kore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nuclear bomb project are the two main pillars to sustain the totalitarian regime. The former is to suppress the possible domestic dissident movements and the latter is to deter the foreign intervention on its dictatorship.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r, human rights and security issues should be dealt with collectivel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 South Korea should try to be a human rights model for North Korea, seek to link its aids and humanitarian support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North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support and co-ordinate with the human rights NGO group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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