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예산의 영향요인 탐색 - 충청북도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 = Explor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Government Multi-Cultural Budgets - An Empirical Study on the Chungcheongbuk-Do’s Project Budge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2(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Korea's multi-cultural environment, the proportion of residents from multi-cultural and foreign backgrounds in the local community is increasing, and qualitative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size of children and prolonged stay are accelerating at the same time. As the demand and importance of multi-cultural policies increa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various projects, and the budget is also expanding. However, research on what factors affect multi-cultural budgets is very poo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expenditure scale of multi-cultural budget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project budget of Chungcheongbuk-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demographic factors, marriage immigrants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among political factor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multi-cultural budget.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Budget expenditure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policy targets, and rational decision-making on multi-cultural policies and budgets is required. In addition, financial democracy must be implemented in multi-cultural budget decisions.
더보기우리나라의 다문화 환경은 다문화 및 외국 배경의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 규모의 증가, 체류 장기화 등 질적인 변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예산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예산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다문화 예산의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 한국국적이 아닌 결혼이민자와 정치적 요인 중 대통령 선거가 다문화 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정책대상을 고려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예산결정에 있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