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화상디자인의 보호
저자
육소영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1-130(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Under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 design is defined as the shape, pattern, color or combination of these in an article that produces an aesthetic impression in the sense of sight. Accordingly, aesthetic factor must be incorporated into an article to be protected as a design. Besides an aesthetic element, the obstacle for design protection of computer generated icon is whether the icon can be an article. In general, an article means whatever is apprehended as having actual, distinct, and demonstrable existence. However, the icon does not have actual and distinct existence and then, is not an article. Despite that, many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protect an icon as design pursuant to design act. Korea also protects a computer-generated icon under design law. The U.S. protects the icon as design patent based on U.S.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MPEP) and common law rather than patent law itself. Likewise, Japan has protected the icon under examination guidelines for design, but recent amendment to design law includes a computer generated icon into protected article. However, Korea still protects a computer generated icon pursuant to the examination guidelines. In roy opinion, protection of the icon under the guidelines improperly expands the meaning of article under Design Protection Act and will destroy existence of design protection in itself. Therefore, if the protection of a computer generated icon is demanded under design law, proper amendment to Design Protection Act must be accomplished. Moreover, such amendment must be reviewed cautiously considering overall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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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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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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