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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해외 진출을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Authorization of Copyright for K-POP`s overseas us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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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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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25(2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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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 스스로가 K-POP의 가치에 대해 새삼 놀라고 있다. K-POP의 수출액은 2010년 이미 방송콘텐츠를 넘어섰고 음악산업은 전년대비 166%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신한류를 이끌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K-POP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저작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유통은 국내 서비스와 다른 몇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먼저 KOMCA가 각 국의 협회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을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국내에 있는 K-POP이라도 해외 이용을 위해서는 현지 협회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 큰 문제는 KOMCA와 음악출판사간에 체결한 조건부 양도계약과 양자간의 숨은 합의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음악출판사가 직접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없는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K-POP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저작권 처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KOMCA의 신탁계약약관, 40여개국 협회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서들 그리고 음악출판사와 조건부 양도계약 등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권리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Psy`s song ‘Gangnam Style’ conquered the UK chart and the export income of K-pop hit 60,000,000 dollars, which is higher than a broadcasting content`s income. We are surprised at this phenomenon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Despite of the world`s great interest in K-POP, we have some difficulty of distribution due to copyright. The domestic license system for copyright is different from an overseas system. There are two things in the center of this controversy: the bilateral management contract made in the age of analog and the vague right of a music publisher.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K-POP`s overseas use and all the past efforts for copyright management, analyzes problems, suggests a proper method for Copyright management and, finally, tries to find an alternati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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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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