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추진방향 = A Discussion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도출한 후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수의 충분성, 재정규모의 충분성, 과세자주권 확대정도, 기채자율권 확대노력, 재정지출의 자율성, 지방정부 재정지출규모 확대 노력, 재정격차완화노력, 자율적 재정관리기제 확대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분권노력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재의 대리인관점에서 동반자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세자주권 확대, 지출자율성 확대,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up problems and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by evaluating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drawing a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previous research. According to previous literature,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up with the sufficiency of tax revenue, the sufficiency of fiscal size, the degree of expansion of taxation autonomy, the autonomy of local bonds issuance, the autonomy of fiscal spending,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fiscal spending, the efforts to disparity the fiscal gap, and the expansion of the autonomy of fiscal management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government s efforts to decentralize the finances have been more negative than positive. If the central government wants to pursue desirable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it should first shift its perspective on local governments from its agent to its partner. Furthermore, there should b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including the transfer of local taxes, the expansion of taxation authority, the expansion of spending autonomy, and the reform of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