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EU FTA 발효 후 수입소비재 가격변동분석: 유통마진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Consumer Price Variation of Imported Goods after Korea-EU FTA, especially Distribution-Margin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논문은 유통마진변동률 추정을 통해 한ㆍEU FTA 발효 후 주요 수입 소비재의 가격변화를 분석하였다. 동 기간 유로화 약세 및 FTA 발효에 의한 관세인하와 같이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 인하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주요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는 동 기간 유통마진율의 증가로 소비자가격 인하요인이 유통마진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비자가격의 변동과 관세 및 환율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 유통마진율변동을 추정한결과 對EU 수입 비중이 높은 8개 품목(HSK 4단위 기준) 중 승용자동차 외에는 모두 유통마진율이 증가했다. 승용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 구조의 강화로 유통마진율이 축소되어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없었다. 산업조사 통계를 활용한 국내 전체 자료와 對EU 수입산을 비교한 결과 수입소비재가 전반적으로 유통마진율 자체도 높고 FTA 발효 후 유통마진율의 증가도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정부는 FTA를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관세인하로 수입소비재의 가격인하와 다양성 증가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수입소비재의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실제 가격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이 FTA 발효 후 주요 對EU 수입 소비재의 유통마진율이 증가한 결과임을 보였다. 이는 FTA 정책에 의한 수입 교역조건 변화가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FTA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재의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 the consumer price variation of the major consumption goods imported from EU, like cheeses, wines, vehicles and cosmetics after effectuating Korea-EU FTA. Contrary to expectation, the consumer prices of major imported goods in 2015 didn``t dropped compared to just before the effectuation of Korea-EU FTA in 2011. The important reason of this result is related to the rising of distribution-margin. Except the vehicles, estimated distribution-margin variations of 7 items(HSK 4 digits) have risen. Many consumers doubt the positive effects of Korea-EU FTA to the consumer goods prices. This study support that their doubt. Moreover, imported goods`` distribution-margin rate are higher than domestic production. After effectuation of Korea-EU FTA, both distribution-margin rate and distribution-margin rate variation have not been positive to level of consumer prices imported goods from EU. In terms of demand, one of main aim of FTA effectuation is to improve the consumer welfare by lowering the consumer prices of consumption goods imported from trade partner. But this empirical results say that, concerning the Korea-EU FTA, the increasing of distribution-margin has overwhelmed the trade barrier mitigation and other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are favorable to bring down the consumer prices. So it``s needed that the government examine closely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imported goods and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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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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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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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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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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