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the Policies and Sources for Economic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 韓國 經濟 및 農業發展의 源泉과 政策에 관한 考察
저자
Ban, Sung-Hwan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
발행기관
서울大學校 農科大學(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5
작성언어
English
KDC
5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0(16쪽)
제공처
소장기관
韓國經濟는 貧弱한 自然資源의 부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餘年間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고 농업 또한 나름대로의 성장을 해 왔다.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 貧富階層間의 違和感이 造成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다른 外國에 比하여 所得分配가 크게 惡化되지 않았다는 點에 特徵이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經濟開發戰略은 輸出主導型 高度成長이였음으로 總投資의 産業別 投資比率은 農林水産部門은 떨어지고 製造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이 增加하였다. 結果的으로 農林水産部門의 國民總生産에서의 比重은 1953∼1955의 50.3%에서 1981∼1983의 13.9%로 下落하였다.
農業總生産, 總産出 및 純附加價値는 1945∼1981년의 期間中 各各 年平均 3.84%, 3.77% 및 3.32%씩 成長하였다. 分析期間中 總生産增加에 대한 總投入物의 寄與度는 32%로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67%는 技術進步에 의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1960年代 以前에는 化學肥料의 供給增大와 品種改良 等에 依한 土地生産成의 增大에 力點을 두었으나 1960年代 後半부터 土地生産性뿐 아니라 勞動生産性의 增大를 위한 機械的技術向上에 置重하는 趨勢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다.
農業生産增大와 構造改善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 政策들은 農地改革을 비롯하여 開墾于拓 및 耕地整理事業과 大單位綜合開發事業, 糧穀管理와 價格政策, 農業金融政策 및 硏究와 指導事業 等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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