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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를 정당화하는 담론들 다시읽기 : 세계적 미술관, 막대한 예산조달, 정부기능 축소, 민영화 예찬 = Rereading Discourses That Justif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s a Special Corporatization: Worldwide Art Museum, Huge Procurement Budget, Reduction of Government Function, and Admiration of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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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KDC
60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69(49쪽)
제공처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특수법인화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화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수법인화의 주된 근거는 그것이 유연한 조직운영, 인력충원의 자율성, 민간후원유치활성화, 미술관의 글로벌 경쟁력확보 등을 허용해 미술관 선진화에 기여할 거라는데 있다. 이 논의는 특수법인화 관련, 인과론적으로 상호연계된 네 개(단계)의 담론과 그 각각의 중심적인 가정을 살펴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것들은 특수법인화의 필연성을 구성하는 담론화 과정의 단계들이다. 첫째: 국립현대미술관은 '세계적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 목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이 '민간 기부'를 필수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정부주도의 현 법리로는 민간기부 활성화를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넷째: 그러므로 미술관의 '민영화'가 답이며, 그 이행단계로서 '특수법인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 논의는 공공미술관의 특수법인화라는 당면한 문제제기를 넘어, 분열적이고 표류하는 현대미술관의 존재론에까지 문제의식을 확장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이상(理想)으로 내몰면서, 산업화와 경제이념에 경사되어가는 작금의 미술관학을 문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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