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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김성태 교수 정년기념-상사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기업형태로서의 사업신탁에 관한 고찰 -미국 통일제정법상신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Business Trust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A Comparison with US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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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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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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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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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된 신탁법은 사업신탁이 기업조직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영업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고, 수익증권과 신탁사채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자본조달 수단을 마련하고,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거래하여 독립된 거래주체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고,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수익자에 대한 급부를 제한하며, 합병 및 분할 관련 규정, 청산 및 파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유한책임신탁제도는 기업조직법리로서 재산분리의 면에서 볼 때 수익자의 유한책임 및 수탁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기업조직의 형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실무상으로는 기업형태 중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사업신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사업신탁제도의 발상지이며 사업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사업신탁의 기업조직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일반 신탁을 규율하는 법과는 별도로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을 제정하여 사업신탁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 사업신탁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은 우리 사업신탁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신탁법상 사업신탁이 실제로 기업형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수익자에 대한 급부를 제한하고,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를 완화하고,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유한책임 및 조직격리를 명확히하고,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변경 및 합병ㆍ분할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업신탁의 유형에 적합한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면에서 볼 때 미국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의 시리즈 신탁을 도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법리에 근거를 둔 일반 신탁법리를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들에게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In 2011, the Korean government made a reform on the Korean Trust Act. Especially, the provisions which was newly amended allow the trust to function as a business organization as well as a financial vehicle. To be specific, the businesses including the debts can be clearly stated as the subjects of the trusts. The procurement of the capital is possible through the beneficial certificate issuance trust system and the trust bond system. The trustee can transact under the nam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and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can be as independent principal agents of the transaction.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benefits of the beneficiaries have been restricted. And the Trust Act provides the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mergers, the divisions, the liquidation and the bankrupt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sset partitioning,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can function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with the limited liability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restriction on the liability of trustees. Actually, while corporations are overwhelmingly used as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s, the business trusts are scarcely used.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business trusts originated and activated, business trusts have been governed by the separate act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trusts as business organizations. It is advisable to review USTEA comparatively with the Korean Trust Act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business trust system. In order to use the business trust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actually in Korea, the granting of the legal entity, the restriction on the payment to beneficiary, the relaxation of trustee``s duty to perform in person, the reinforcement of the protection of beneficiaries`` rights, the clear definition of entity partitioning and beneficiaries`` limited liability, the improvement of provisions regarding conversion, merger and division for perpetuality of business trust, the establishment of tax system suitable for the business trust types and the amendment or maintenance of the related legislations including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necessary. In addition, it could be helpful to regard the adoption of the series trust in USTEA affirma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trust``s flexibility. Furthermor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separate acts regulating business trust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in order not to damage the ordinary principles of the trusts that 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s by the business organization law and in order to provide the appropriate rules to the persons who intend to d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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