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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가방첩 전략: 방향과 과제 = Counterintelligence, Intelligence Failure, National Strategy, Security Challenges, Global Security Conditions, New Counter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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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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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탈냉전 이후 세계화 및 정보화, 민주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보위협 요소가 다양해지고그 유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국가방첩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방첩 방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이러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이 전략적·능동적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미래 국가방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신 방첩의 개념과 유형, 방첩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선진 방첩기관들의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 국가방첩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방첩실과 국가방첩관제도 신설문제를 검토·제안하였다. 국가방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방첩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에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규범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그 중에 경제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제정의 필요성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1세기 방첩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분석한 본 연구가 새로운 국가방첩 이론과 국가 방첩제도의 개선 및 국가방첩 전략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더보기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or the improvement of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theories to CI area and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Secondly, in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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