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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Searching for the Rational Ways of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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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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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9-247(19쪽)
제공처
교육정보 공시제도는 교육 및 학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현행 법률안의 교육공시 대상항목들은 너무 많고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교원관련 정보의 공시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면서도 교육정보공시 대상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시 항목들을 재검토?개선해야 하고, 공시시기 역시 교육정보의 생성 및 변경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운영의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허위정보 공시나 정보공시 불이행에 대한 평가?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inquiring problems and searching for a right way for the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has recently been enacted in Korea. Although the number of education disclosure items are so many, there are some problems which don"t clearly stipulate the disclosure items of education information for people to know really, such as education achievement degree and teachers. Therefore, in future, disclosure items and disclosure timing of education information must be adjusted, and the focus placed on the need of education demanders. Moreove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intain social trust, to assure the efficiency of system operation, and to monitor and correct people"s harms occurred on account of privacy trespassing,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or non-performance of disclosur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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