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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수입권의 분배문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The Allocation of Taxing Powers betwee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With a Focus on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저자
박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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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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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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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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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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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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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 의존성의 심화와 지방세의 가격기능상실, 재정책임성의 약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후진적인 지방재원구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방의 기능확대에 부응하는세입분권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고, 중앙과 지방간의 입장이 다르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원만한 조정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의 해석방식도 제각각이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통해 규범적인대안을 발견해내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민선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세원이양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의 분권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재정규모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위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 수준이 가장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세입측면의 분권을 진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및 조세고권의 분배문제로 귀결된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수입권의 분배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이를 지방세의 헌법적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의 의무이지만 헌법에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기본권적 자유와는 달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납세의무는그 자체로서 직접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내지 입법위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이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정부의 임의에맡길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을 국회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다. 즉,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조세고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수입권과 관련한 헌법상의직접적 근거는 헌법 제8장이 규정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조세고권에서 발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그 법적성질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설은 헌법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헌법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제도적 보장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주체성의 보장, 객관적인 법제도 보장 그리고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객관적인 법제도 보장에는 자치사무의‘전권한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그리고 지방자치의 ‘핵심적 영역의 보장’을 포함하는데,자기책임성의 보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여러 종류의 고권(Hoheitsrecht)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clude the deepening of central dependency, loss of pricing fun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ax, weakening of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lacks of interrelation between local economy and local government tax revenue, and inferior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tax source. Of cours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se problems would be decentralization of tax revenue. However, with differences in political interest among related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t is difficult to bring about a smooth adjustment for all. Thus this problem should find its normative solu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Despite the transfer of many central government functions to the local governments, there are no transfer of tax bas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can be said to have actually deteriorated. When we compare our local finance status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decentralization of tax revenue. Therefore we need to enhanc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improv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 This agenda will lead to the allocation of taxation sovereign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Even though the responsibility to pay tax and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 does not divide the central government tax and the local government tax. Theories support thi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local government tax.
But the responsibility to pay tax, as written in the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only mentions that it is a basic responsibility as a citizen. It does not clearly limit this responsibility of citizen.
Thus the Article 38 does not affect directly people's rights and duties unlik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responsibility to pay tax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power on its own but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the rights to impose an authority to the Legislature. Also,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n the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has the goal to restrict the ability of government's taxing powers. Imposing and collecting tax is a serious invasion of people's property. Thus the substantial factors to levy a tax should be set by the Congress through a statut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octrin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akes the controlling role of government taxation sovereignty. Accordingly, the direct background of the local governments'taxing powers should be found on a taxation sovereignt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context of political securement for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Korean local government autonomy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system guarantee. Theories say that, according to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includes securing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objective legal system and subjective legal person. Among them, securing objective legal system includes 'allzuständigkeit'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guarantee of core substance'of the local governments. Securing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ill entail many kinds of Hoheitsrecht to the local governments. These include local sovereignty(the rights to exercise public power within local area), personnel sovereignty(personne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overeignty(the rights to manage revenue and expenditure within the limitation of budget), planning sovereignty(the rights to form binding plans in relation to construction or land usage), organization sovereignty(the rights to organize and form organizati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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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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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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