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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법과 국제조약상 공중송신 개념의 비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alysis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Korean Copyright Law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저자
김세창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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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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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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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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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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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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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has been hand in hand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Berne Convention, the first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y, the concept appeared in the Roman Revision Conference in 1920 and was establish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and it was also expanded in the WIPO Internet Treaty to regulate the use of work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Since Korea joined the Berne Convention in 1996, Korean Copyright Act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and implementing provisions related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and sub-concepts in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concepts related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international treat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aties, provision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is limited to the act of making users to access the work at a individual time and place regardless of whether the work is transmitted or not. However, in the case of Korea’s ‘interactive transmission’, the range is relatively wider as it also includes transmissions made together with the user’s request for initiation. Broadcasting refers to wireless transmiss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aty, but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n Korea does include both wired and wireless one. Accordingly, the scope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different. In the case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the concept is not found in international treaties. Accordingly, there was also an issue of whether ‘digital image transmission’, which is interpreted in the scope of use, provision or public transmission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belongs to ‘broadcasting’ and whether it falls under ‘other public transmission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delivery in international treaties is was first analyzed. For the comparison of the concept in international treaties,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in the Berne Convention, WCT, and WPPT. Next, Korea’s ‘Public Transmission’ is was analyzed in the same way and compared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lthough Korean copyright law fully implements international treat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concepts. And finally, an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ifferences.
저작권 국제조약 공중전달 개념의 발전은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한다. 최초의 저작권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서도 1920년 로마개정회의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여러 논의를 거쳐 정립되었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규율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넷 조약에서도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우리나라도 1996년 베른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공중송신 개념을 확립하여 공중전달과 관련된 조항들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하위 개념들과 국제조약상 공중전달 관련 개념 간에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국제조약상의 이용제공은 저작물의 송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저작물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두는 행위로 한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송의 경우 이용자의 개시 요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송신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범위가 더 넓다. 국제조약상 Broadcasting은 무선방송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방송은 유・무선을 가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범위도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국제조약에 없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제조약상 이용제공 혹은 공중전달의 범위에서 해석되는 ‘디지털영상송신’이 ‘방송’에 속하는지와 ‘기타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조약상의 공중전달 개념을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국제조약상 공중전달은 베른협약, WCT, WPPT 내 공중전달 개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중송신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보고, 국제조약과 비교해보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국제조약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나, 개념 간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점에 의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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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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