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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적 공간전략의 정치경제: 메가시티 구상의 의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 Political Economy of Ultra-Wide Area Spatial Strategy: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Mega C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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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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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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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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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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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거의 ‘파멸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에서 초광역 협력의 메가시티 조성이 부상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해외 초광역권 형성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메가시티는 초광역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프라를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자원을 조정 및 활용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꼽는다. 연결을 통해 공간을 압축시켜 동일생활권을 구축하여 하나의 지역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이다. 특히 메가시티는 과거 초광역권 모델과 달리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초광역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칭송받던 동남권 메가시티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도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광역연합이 갖는 실효성은 미비하다. 이론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 구상은 추상적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와의 논의와 동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선언적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더보기The unipolar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of Korea has reached an almost “destroying level.” As a response strategy to this, the creation of megacity for ultra-wide cooperation has emerged in the provinces. Referring to the cases of formation of ultra-wide area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it has emerged as a “desperate task” that our society must accomplish. Megacity is a strategy that integrates infrastructure to increase scale and adjust and utilize resources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ultra-wide areas. Establishment of a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is cited as a prerequisite for the creation of a megacity. Megacity is to compress space through connection, build the same living area, create a single local citizen, and integrate interregional interests in i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megacity drew attention for being a bottom-up promotion method, unlike the past ultra-wide areas model. However, the southeastern megacity, which was praised as a leading model for trans-wide cooperation, was virtually abandoned.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was launched, but considering only the achievements so fa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alliance is insignificant. Putting the theory into practice is quite difficult. Currently, the megacity concept is still at an abstract level. It is artificially promot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nd consent with the local community, so it is not securing sufficient driving force. The current megacity concept does not go beyond the ‘declarative level’ that it can become a leading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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