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사정변경의 원칙 = Articles : Liberty Subject ;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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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199(19쪽)
제공처
Discussion on whether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should be applied to the Law of Contracts on the whole has already been concluded by deciding to stipulate it in Article 544-4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Still, however, specific discussion has been insufficient on In what contract relations should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be acknowledged?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only in continuous contract relations, and not in sales contracts, which are temporary contract relations. The Law of Contracts acknowledges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but exceptionally it acknowledges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by expand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fair transaction contracts and the sharing of risk. In conclusion, even in the Law of Contracts that acknowledges private autonomy, a contract can demand the change of the contract to the opposite party befor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f there is a change of circumstance that destroys fairness, equity, justness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in the contract. Thus, it is valid to interpret that if the contract parti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change, the claiming party can bring the case to the court for adjusting or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if the changed contents are not performed or are rejected without a good reason, the party can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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