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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자녀지원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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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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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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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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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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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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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지원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지원에 의한 것이다. 또한 조세지원은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상당부분 현금지급 이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관련 조세지원 제도에는 비환급형인 인적공제(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있으며 현금지급을 하는 환급형으로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추가로 최근 2018년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폐지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지원 지원규모의 확대와 다양한 제도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출산을 보이고 있어 자녀지원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관련 조세지원 방식에 따른 소득수준별 소득자의 조세감면 혜택의 차이와 이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자녀지원 제도들의 비교를 통해 자녀관련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4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들의 지원대상 비중이 낮은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자녀세액공제 대상(7세 이상 20세 이하)에 대해 현금지급 방식의 자녀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정 기준이하의 저소득자가 산출세액이 부족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공제미달세액분에 대해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원 취지 및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다양한 자녀지원 제도들의 통․폐합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The biggest portion of assistances related to children is tax support in Korea. The tax support has been maintained through income tax deduction or tax credit to quite a degree, rather than paying cash.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for children includes human deduction (basic deduction), educational expenses deduction, and child tax deduction, which are nonrefundable. The refundable support through cash payment includes child tax credit (CTC)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s child allowances were newly added in 2018, a tax law revision, by which child tax deduction application is abolished to the child allowances-subject children (6 or younger), was carried out to prevent duplicate support. However, problem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the policy are persistently raised, because low child birth rate has been shown, despite child support size expansion and execution of various systems.
This study examined earned income earner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enefit differences by income level according to child tax support methods, and the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major OECD countries’ systems, this study presents a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hild tax support as follows:
First, a method to abolish the child tax deduction, whose application ratio is low for the low income earners making KRW 40 million or less, and covert it to child allowances by which cash payment is made to child tax deduction subjects (7 to 20 years of age). Second, a method to apply refund on the underdeductible, namely,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child tax deduction, due to the lack of tax assessment amount of low income earners making money less than a certain amount of money. Third, a method to simplify various child support systems whose support purpose and nature are similar and duplicated through rearrang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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