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리치사이트를 둘러싼 논의의 동향* -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의 논의에 입각하여 = Discussion Trends on Leech Sites in Japan - Based on Discussions at the Subcommittee on Legal System and Fundamental Issues of the Culture Council of Japa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8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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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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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ech site is not a website for uploading content but for providing link information to copyright-infringing content stored in other websites and guiding the user to it. In this paper, I discuss what kind of legislative review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at the Commission on Legal System and Fundamental Issues of the Copyright Subdivision of the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on the issue of leech sites.
Operating the leech site may constitute indirect infringement under current law from the viewpoint of civil and criminal remedies.
However, under current interpretation of Japanese copyright law,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grant an injunction against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other hand, in Japan, we have the so-called Karaoke Doctrine that can expand injunctions to intermediaries. According to Karaoke Doctrine, if intermediaries are engaged in management of the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o so to increase operating profits, they are deemed as direct copyright infringers. As a result, this Doctrine has an effect to expand the scope of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refore, some problems concerning this Doctrine have been pointed out.
The Council decided to consider what types of copyright-infringing actions by a leech site or the like require urgent response, and decided to leave the discussion on the injunction against other forms of general indirect infringement to futur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leech site issue, there are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paper,I summarise what types of behaviour by leech sites lead to content infringement. I explain how each participant’s action is assessed by current law, particularly in-“site”-type leech site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ssue of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concerning participants in leech sites.
The following elements are being considered as elements of the types of actions that require urgent response: the malignancy of the act, the subject and its action, the amount of link information and its proportion in the leech site, the form of the link information,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action, and the nature of the link’s infringing content. It is proposed that leech sites should be regulated by “acts considered to be infringements” under Art 113 of the Copyright Act.
Although copyright protection is an important issue, the problem with leech sites is concerned with the essential aspects of internet technology, that is, the linking act. It is necessary to have a careful discussion to establish a new legal system that adequately balance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리치사이트란 자신의 웹사이트에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에 보관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정보를 제공하여, 네티즌을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 리치사이트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법제· 기본문제소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입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리치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민사 및 형사의 관점에서 현행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으로는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중간게시자에게까지 금지
청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가라오케 법리’가 존재한다. 가라오케 법리에 의하면, 중간게시
자가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관리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직접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라오케 법리는 저작권의 직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이 법리와 관련하여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는 리치사이트 등에 의한 침해 콘텐츠로의 유도행위 중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행위유형을 추출, 검토하고, 그 밖의 간접침해 일반에 대한 금지청구에 관한 논의는 장래의 과제로 계속해서 해석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리치사이트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리치사이트에 의한 침해 콘텐츠로의 유도행위의 행위유형을 정리하였다. 특히 ‘사이트’형의 각 관여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들이 어떠한 법적평가를 받는지를 설명하였다. 리치사이트를 둘러싼 관계자의 보호 법익으로 권리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행위유형의 요소로 악질성의 전반적 파악과 관련하여 대상 주체와 그 행위, 링크정보의 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링크정보의 양태, 행위의 주관적 요소, 링크페이지의 침해 콘텐츠에 대하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리치사이트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저작권법 제113조의 ‘간주 침해’로 도입하자는 발상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권리 보호도 중요한 과제이나, 링크 제공 행위라는 인터넷 기술의 본질과 결부되는 행위가 대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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