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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에 나타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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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79(33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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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신문들의 사설에 관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보통국가론’, ‘미국의 동아사아 회귀론’, ‘중국경계론’, ‘북한위협론’ 등 4가지 담론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평화헌법 개정이나 해석 개헌을 통해 일본이 국제공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론’ 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미국의 군사외교전략과 연계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중국경계론’은 G2로 부상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북한핵무기위협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한국신문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담론들이 존재함에도 이 담론들은 크게 ‘진정성’ 담론과 ‘안보’ 담론의 틀에 묶여 있다. ‘진정성’ 담론은 일본 보수우익 정치세력들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진정성’ 담론이다. 그러니만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어떠한 것이든 믿을 수 없으며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한편 ‘안보’ 담론은 한국이 처한 특히 군사적 현실에 관한 것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한국의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가 ‘한 · 미 방위조약’을 기본 틀로 하고 있는 이상, ‘미 · 일’ 동맹 나아가 ‘한 · 미 · 일’ 3각 안보동맹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현실성’ 담론이다. 한마디로 ‘진정성’ 담론과 ‘안보’ 담론은 한국에서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how discussions on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of Japan are developed in Korean newspapers. Towards this end, an analysis of the discourse on editorials of conservative, moderate and liberal newspapers was performed with a total of 166 editorials as research target.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tiation between conservative, moderate and liberal newspapers was not found clearly in relation to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is trend was maintained even in the period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power of Japan. It can be inferred that a discourse about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tself cannot be accommodated by a variety of perspectives in Korea, or it is tied to the frame of a particular discourse.
In more detail, the discourse bout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ppeared divided into five conceptual layers such as ‘Japan’s normal state theory’, ‘the United States’ ‘pivot to East Asia strategy’, ‘theory of caution against China’, ‘North Korea threat theory’ and ‘theory of conflicts in Northeast Asia’. Nevertheless, these discourses of various layers are specified by the two representative discourses. The one is discourse of ‘sincerity’, and the other is discourse of ‘security’.
The discourse of ‘authenticity’ is towards Japanese right-wing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and it suggests that there is no authenticity in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is regard, the discussions on the Japan’s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cannot be reliable,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exercise precaution. The discourse of ‘security’ is especially about military reality with which Korea is faced, and it approaches the discussion on the Japan’s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from a perspective of Korean security. This suggests that since the basic framework for the security of Korea is based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discussion on the Japan’s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be dealt with in terms of ‘the US-Japan Alliance’, and further, ‘the US-ROK-Japan Triangular Security Alliance.
In short, the discourse of ‘authenticity’ and ‘security’ turned out to serve as the dominant discourse of various discourses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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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언론학연구 ->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외국어명 : Journalism & Communication -> Locality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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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 | 1.339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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