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 Discrimination, Minorit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차별은 비교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아 동등한 대우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보아 차등적 대우를 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을 당한 자를 소수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 가운데 20퍼센트가 차별사건이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차별사유는 장애, 성별, 나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차별받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외국인,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특정질병환자(B형간염환자, AIDS환자), 전과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표적인 소수자에 속한다.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는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소수자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소수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차별에 관한 분쟁의 조정자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crimination occurs if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s why two comparable objects are same and treated equally or are different and treated unequally. Minorities are defined as people who are subjected to such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cases are 20 percent of all the cases complained during 10 years from November of 2011, w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s established, to December end of 2011. Disability, sex and age are most frequently occurred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NHRCK discrimination cases. Therefore, people with disability, women, children and seniors are groups frequently discriminated in Korea. In addition to these groups, foreigners, sexual minorities (homosexuals and transgenders),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IDS patients and patients with hepatitis B infection), ex-convicts, non-regular workers belong to minority groups. NHRCK as the institution enforcing discrimination laws ha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ty and reasonability in order to make up its weak democratic legitimacy. Furthermore, NHRCK should try to dig out unknown minority groups besides widely known minority groups and has to play role of conciliator or mediator for discrimination dispu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개관
•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건 현황
• Ⅲ. 소수자와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Ⅳ. 쟁점과 대안
• Ⅴ. 마치는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준일, "혼혈인 병역면제의 평등권 침해성" 법학연구원 (52) : 41-64, 2009
• 2 심재진,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한국노동법학회 (35) : 95-135, 2010
• 3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회 (34) : 101-141, 2011
• 4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법학연구원 (50) : 39-75, 2008
• 5 은숭표,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유럽재판소(EuGH)의 판례동향 - 남/여-차별과 장애인 차별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517-532, 2011
• 6 최윤희,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한국법학원 592-611, 2010
• 7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회 (25) : 157-181, 2007
• 8 유성재, "정년제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13 (13): 293-334, 2011
• 9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국제인권법학회 (7) : 51-84, 2004
• 10 조용만,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차별금지― 법적 관계 및 제도개선과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 39-67, 2007
• 11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35) : 293-337, 2010
• 12 유성재, "유럽연합의 고용차별금지법" 법학연구소 20 (20): 233-267, 2008
• 13 신옥주,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14 김대환, "영국 인종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의 의미와 그 구제" 국제헌법학회 학국학회 (5) : 389-413, 2001
• 15 전윤구,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과 도입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10) : 145-172, 2010
• 16 이준일,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19 (19): 105-143, 2008
• 17 박정원,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와 차별금지원칙 : 국제법적 차원에서" 한양법학회 (21) : 278-312, 2007
• 18 이준일, "소수자(minority)와 평등원칙" 한국헌법학회 8 (8): 219-243, 2002
• 19 안경환,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사회이론학회 (2) : 114-130, 1990
• 20 이종근, "성적(性的)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국제재판소 및 주요 국가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8 (18): 129-155, 2011
• 21 장서연, "성소수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4) : 43-72, 2009
• 22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법학연구소 34 (34): 75-97, 2010
• 23 전윤구, "비정규법안과 차별금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문제와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3) : 109-156, 2006
• 24 이승욱, "비정규근로자 차별금지에 관한 영국에서의 판례법리" 법학연구소 20 (20): 321-347, 2008
• 25 유성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1 (11): 487-518, 2009
• 26 조용만, "법학적 관점에서 본 차별의 개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 : 21-42, 2007
• 27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2 : 12-17, 1995
• 28 유각근,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 미국헌법학회 22 (22): 259-282, 2011
• 29 김희성,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25 : 27-49, 2007
• 30 송강직,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노동법학회 (36) : 289-340, 2010
• 31 조용만, "미국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32) : 559-587, 2009
• 32 차진아, "독일의 차별금지법 체계와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역할" 한국공법학회 40 (40): 327-356, 2011
• 33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법학연구소 48 (48): 162-196, 2007
• 34 김선욱, "남녀차별금지법(1999~2005)의 여성정책적 의미" 법학연구소 11 (11): 187-207, 2007
• 3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제4집"
• 3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제3집"
• 3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제2집"
• 3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제1집"
• 3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분석ㆍ평가 및 전망" 2011
• 4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행위분야, 제2집"
• 4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행위분야, 제1집"
• 4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차별시정분야, 제3집"
• 43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 영미법계의 연령ㆍ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44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5 : 5-176, 2003
• 45 전윤구,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5) : 253-28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