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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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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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수용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쟁점과 개선사항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의 분야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수용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는 계속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의 지역에 한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용정책의 쟁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도급계약으로 가사노동을 제공하게 되지만, 가사노동이라는 특성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사업무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화가 필요하며, 이용자에게 도급과 파견 등에 관한 법령내용 준수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인 가사근로자는 노동기준법상의 가사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데, 특구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에서 일본인 가사근로자와 형평성ㆍ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일본은 ILO 가사근로자 협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아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 남는다. 넷째,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수용은 민간 가사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정기관이라는 민간주체에 많은 역할, 의무, 책임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하여 특정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 및 담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용정책에 대한 정체성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용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서의 미비 등이 존재한다. 외국인 가사가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 등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사노동의 공식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을 확대하자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사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ILO의 가사근로자 협약에도 비준하고 있지 못하여, 가사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용에 관한 논의는 일본과 가사노동시장의 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사노동의 공식화를 위한 정비 및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용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 될 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ies for accepting foreign domestic workers in Japan. With the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omen’s rights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the obligation of females to care for their family members is being outsourced or marketed. In 2014, the Abe administration publicized a policy to accept foreign domestic workers in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through the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Foreign domestic workers have since been employed through subcontracts between a specified organization and household services. The main arguments about this policy are as follows. First, foreign domestic workers provide housekeeping services through subcontracts; however, domestic workers may be supervised or directed by employers or households. This can lead to a violation of labor laws and can be regarded as dispatched or disguised subcontract work. Therefore, defining a clear scope for and the contents of domestic duty and informing employers about labor law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subcontracts and dispatched work are imperative. Second, although Japanese domestic workers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according to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foreign domestic workers working in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are acknowledged to be employees in the aforementioned act. This poses a serious equity issue between Japanese and foreign domestic workers regarding the right to work. Third, Japan is not currently ratifying ILO Convention 189, and domestic workers’ right to work is not fully protect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itu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epared guidelines for accepting foreign domestic workers; however, these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and policies that have legal effectiveness are still required. Fourth, the labor market for foreign domestic workers in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is formed not by the demands of the private labor market but instead to serve the purpose of the policy. However, many duti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imposed on organizations, which are private actors. Hence, the capability of the specified organization to handle various issues concerning foreign domestic workers should be verified. Finally, the policies for accepting foreign domestic workers are vague. In light of the Abe administration’s gender policies to boost women’s rights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labor policies related to foreign workers are inadequate. Therefore, further discussions on the need to protect foreign domestic workers’ right to work and human rights are needed. When reviewing Korea’s situation concerning domestic workers, while discussions around formalizing domestic labor have been held, it has not yet been realized. Many have voiced their desire to accept domestic workers from overseas in order to improve women’s rights in economic activities. However, Korean domestic workers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according to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and domestic workers’ right to work is not fully protect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currently ratifying ILO Convention 189. Since the conditions of their domestic labor markets are similar, examining Japanese policies for accepting foreign domestic worker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further measures to formalize domestic labor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domestic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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