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韓 ·日 경제관계 재검검과 新산업협력 = Reexamination on th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and New Industrial Cooperations
저자
金都亨 (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발행기관
韓日經商學會(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9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그간의 한일간의 經濟交流는 國民國家의 自主要求와 企業國家의 利潤追求欲求라는 각기 상이한 利害가 동북아 安保論理아래 조화를 이룬 이른바 異質的 相?關係로 규정할 수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격은 크게 바뀌고 있다.
冷戰構造瓦解, 政治民主化, 國際競技 Rule 變更으로 이한 旣存 시스템의 心不全症이 露呈되는 가운데 工業構造가 類似해지고, 많은 업종에서 競爭이 불가피해지는 同質的 相剋關係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比較優位가 크게 향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機械的·部品分野에서는 우리기업은 여전히 日本製品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기업 또한 一部 中間材는 韓國製品과 市場이 없이는 採算을 維持할 수 없으며, 때로는 韓美企業間 提携로 자신들이 疎外당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동시에 우리는 OECD 加入을 계기로 名實공히 世界經濟에 編入되면서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未來를 共同設計해야 할 責務를 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非經濟·安保論理아래 全開되어온 兩者關係는 21세기 無國境·多元化에 걸맞도록 새로운 協力의 패러다임으로 再構築되어야 한다. 즉, 양국기업이 전세계의 經營資源을 最大限 效率的으로 分配하도록 지원하고, 그 成果에 대한 域內參加者間의 公評分配 등 市場과 政府失敗를 補整함으로써 貿易·投資·技術協力이 高次元에서 調和되어야 한다.
우선, 對日輸出의 一方的인 尖端技術習得이라는 지금까지와 같은 일본의 戰略的 重要性이 變質되어 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日本市場은 全般的인 Dis-inlation으로 현재와 같은 우리의 技術力으로는 採算性을 維持하기 힘들어진 만큼 自體技術開發과 아시아 域內市場을 活用한 Global 商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尖端技術도 円低아래 莫大한 核心部品技術의 開發餘力을 갖춘 高輸出型 企業과의 戰略的 提携없이는 模倣조차 곤란한 만큼 自體技術蓄積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둘째, 日本企業은 85년以後 10년간의 円高아래 아시아 生産基地를 확실히 다져놓아 여하한 危機的 狀況도 극복할 수 있는 安全辨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ASEAN·中國 등 우리 周邊國들은 日本投資를 誘致하기 위해 自國의 投資環境을 競爭的으로 改善함으로써 投資環境의 平準化가 進行되고 있다. 日本의 生産技術 노우하우를 體得하려면 우리의 高費用體質改善, 企業의 生産工程革新을 통해 兩國 事務提携의 基盤을 造成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競爭力 10%向上方案도 高費用의 要因別 節減目標와 그 年度別 施行計劃이 具體化되어야 한다. 日本企業도 短期的 利益에 左右되는 철새기업이 아니라 철저한 現地化努力을 기우리는 先進企業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양국기업은 모든 제품을 國産化하기 보다 中長期的으로 戰略部品 共同生産을 위한 合意的 分業體制를 構築하고, 이를 위해 日本企業은 系列의 閉鎖性을 克服하여 시스템情報의 共有體制를 아시아 域內로 擴散시티는 한편 旣存의 법·制度·慣行도 多樣性을 沮害하지 않는 範圍에서 서로 調和시켜야 한다.
넷째, 東海(日本海)沿岸地域의 國際分業進展과 國際空港, 港灣, 情報·通信네트워크 整備를 契機로 釜山港과 東海(日本海)沿岸 主要港灣을 있는 新物流루트를 開發하고, 新設航路의 中核地域에 綜合商社와 製造業體와의 提携로 國制物流센터 機能을 確保, 環黃海·東海經濟權으로 형성된 새로운 地域經濟權이 東아시아 成長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OECD 加入을 契機로 韓國版 AOTS를 新設, 아시아 開途國 工業化를 위한 生産技術과 高級企劃人力養成을 통한 域內地方間의 多樣한 協力軸을 形成해야 한다.
여섯째, 成功的인 戰略的 提携를 위해서는 철저한 規制改革, 知的財産權保護, 相互不信·警戒心의 겝을 줄일 수 있는 知的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後者를 위해서는 兩國의 知識人들간의 共同硏究와 이에 바탕을 둔 NGO活動이 전개되어야 한다.
以心傳心으로 꾸려온 先進들의 뒤를 이을 양국 젊은 企業人들과 靑少年들은 물론 우리 주변 아시아인들은 兩國關係의 合理性·透明性·公正性·民主性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적 價値를 世界普遍的 價値로 昇華시켜야 할 責務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アジア冷戰構造瓦解, 政治民主化, 國際競技ル-ル變更などにって韓日の旣存の高度經濟ツステムは心不全症にかかり. 多くの業種において競爭が滂しくなると同時にそれぞれ周邊國によってッチャブさるようになった. これまでは 經濟發展段階の違いによって互いに補完し合うという意味で長い間 異質的相?關係がつづいた. しかし, 90年代に入ってからは似ったもめ同士め競う場面がしばしば見られる 同質的相剋關係に變質しつつある.
同時に韓國のOECD加入を契機に韓日兩國は名實ともにアジアの未來をる 責務を負わねばならない. そこそ これまで 非經濟·安保論理のもとで展開されてきた兩者關係21世紀無國境·多元化時代に相應しい新しい協力のパテダイムよって再構築されぬばならない.
第一, 全般的にディス·イソプレが進行している日本市場で中長期的に輸出採算性を維持し, 最近 円安調整によって一段と核心部品開發力されてきた日本の尖端産業との戰略的提携を行うためには生産技術革新とアジア域內市場にれける日本企業との合意的分業を試る必要がある.
第二. 韓日兩國は.規制緩和と高コスト構造をるたぬにより具體的な目標と實行計劃をもち,互いに國內投資環境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 兩國企業は系列外取引を擴大し. 相對市場において現地化努力を徹底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 環黃海·東海經濟權からなる新しい地域經濟經濟權が東アジア成長セソタ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は. 韓國の東南沿岸と日本の日本海沿岸の主要港灣とを結ふ新物流ル-トを開發し. 新設港灣の中核地域に兩國の綜合貿易商社と製造業體との提携によって國際物流セシタ-の機能
を確保する必要がある.
第四. 韓國側はOECD加入をし契機に韓國版AOTSを新設し. アジア途上國工業化のための生産技術と高級企劃人才養成機能を擔當するようにすると同時に地方中小企業廳を活用するかまたは地方通商局を新設することによって地方國際化を推進し.域內地方間の多樣な協力軸を形成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意味で兩國中央政府は規則緩和.地方分權.地方間情報ネシトワ-ク作りをいそぐ必要がある.
第五. 兩國企業間の戰略的提携を成功させるためには信賴回復が先決である. そのためにこれまで累積されてきた歷史·文化·經濟·技術等に關する認識ギップを?めるための知的イソプラを積極的に整備していくべきである. 特に. これらの問題に對する兩國知識人同士の共同硏究やNGO活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以心傳心の暗默の知を共有してきた先進達はいまや現象を離れようとしている. いれにつづく兩國の若い世代は勿論アジア周邊國は兩國の協力關係の合理性·透明性·公定性·民主性を强く要求してきしいる. アジア的價値を世界的價値へと普遍化していくめにはいれらの要求をまじめにうけとめ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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