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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 From Anti-Nuclear Movements To Post-Nuclear Movements: Changes and Tasks of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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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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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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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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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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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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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 반핵운동은 탈핵운동으로 이름이 변화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참여 주체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고 한국의 탈핵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운동으로의 변화를 “해방적 파국”과 “조직화된 무책임성,” “에너지 시민”으로의 “탈바꿈”이란 틀을 통해 살펴본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후 한국 탈핵운동의 주체는 이전의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운동 내용도 이전과 달리 특정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반대에 갇히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동방식도 간헐적 폭발적 형태의 시위와 저항 중심의 대응을 벗어나 생활세계 속에서 에너지 대안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핵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 의존적인 에너지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에너지 대안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한 시민들의 성장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탈핵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보기Much like how the name of Korean “anti-nuclear movements” was changed to post-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as well as the participating groups have been changing. How were such changes possible? How far have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progressed? Do these change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Kore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changes occurring in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emancipatory catastrophism,” “organized irresponsibility” and “metamorphosis” towards “energy citizens.” The main groups of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have been diversified beyond the boundaries of environmental activist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around nuclear facilities. Furthermo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unlike in the past, have overcome the objections regarding the locations of specific facilities and have gone past the explosive patterns of demonstrations and resistance. Instead, movements have progressed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by responding with suggestions for energy alternatives. Nevertheless, post-nuclear movements have not been able to become dominant flow in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various institutions supporting a nuclear power-dependent energy system work as barriers against the growth of energy alternatives and thus prevent the growth of citizens building energy citizenships.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continue to be tasked with simultaneously solving these two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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