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 Selection
저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6(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s the introduction of the German electoral system has been controversial, the importanc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emphasized. But as important as the electoral system i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articularly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the candidates’ list is prepared through the nomination committee examination, but the nomination has been influenced by the party leadership.
In order to improv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 that lacks fairness, democracy, and transparency, I suggest the following. First, a report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 process should be prepared and released.
Second, the candidate selection and ranking shall be determined by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Third, the Candidate Selection Committee which reviews and recommend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should be structured in a democratic way. Forth, clear standards of candidate select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political minorities such as women and youth shall be selected.
본 연구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 참여 확대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시 ․ 도지사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여성할당제 30%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광역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여성할당제 30%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개정하고, 기초의원 지역구선거에 적용된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과 ④항의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가지의 공직선거법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여성의 수적 대표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시민교육, 청년리더십프로그램, 여성의 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박람회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의 조직력을 강화해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다양한 사회약자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