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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비교권위주의적 시각 = An Essay on the North Korean Regime’s Durability: A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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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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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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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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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ould North Korea have been sustained so far despite that it has been considered as a failed state? Why there has been no coup d’etat or rebellion in North Korea? This article aims to seek the source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durability by drawing on the insights of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that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he past decade. According to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regime durability varies by the type of authoritarianism. North Korea is classified as a mix of personalist and one-party dictatorship, which is considered more durable than other types of dictatorships. However, this type of dictatorship is most likely to break down by a coup or rebellion. This article thus proposes a multi-level theory of rebellion and calls for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durability based on the multi-level theory. As a theoretical hypothesis, we also speculate the reason why the North Korean regime shows a surprising longevity is that it developed an elite control system that has maintained an ideological and organizational unity of elites and their loyalty to the regime, thereby removing the seed of rebellion. As long as its elite control system functions effectively, it is un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es by a coup or rebellion.
더보기실패국가로 간주되어 온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 체제는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내구성을 보여 왔다. 북한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통상 다른 유형의 체제들보다 높은 내구성을 보여 왔다. 반면에 북한 같은 유형의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나 쿠데타와 같은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란 발생의 다층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체제 내구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논문이 이론적 가설로서 제시하는 바는 북한체제가 놀라울 정도의 내구성을 보이는 이유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제 시스템이 쿠데타와 반란의 싹을 미연에 제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북한체제가 쿠데타나 반란을 통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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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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