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이라 칭함)”이 2007. 4. 30.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배심원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9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법에의 국민참여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이라 칭함)은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직업법관의 전유물로 여겨진 사법(司法)의 국가권력의 독점영역에서 일반시민의 상식과 경험을 형사재판절차에 반영하게 함으로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권의 영역인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며 법제도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해함으로서 국민 중심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애초에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사법불신에서 비롯되어 시행 9년의 경험을 갖고 10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본래 기대했던 효과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제고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또한 이 제도의 올바른 착근과 발전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동 참여재판의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2013. 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종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히 배심원평결 존중원칙을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참여재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ok effect from 1st of January, 2008 in Korea. Korea have accumulated 9 years of experience, and reached the present. Commonly, we call Jury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a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B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is let citizen participate as an Juror to suggest opinion of recognition of fact or right of punishment. Therefore, it could increase the citizen’s reliabilit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judicial system. Especially, this act can make understandable trial to both dependent and victim by let ordinary non-legal professional people to participate a criminal trial. This could make an effect on faith and validity of the trial. However, this act have been 9 years in Korea and going to 10th year. And it is time to reconsider this act, that it really effect as we expected when we started. This process is necessary work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proper settlement of this act. the national involve Judicial Council of Supreme Court in Korea, already work on this process from 2008 to 2012; after the analysis, they confirm the final form.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Justice legislate a notice for twice.
This final draft contains the contents following. (1) to grant Prosecutor with the right to an offer of trial and public participation, (2) to exclude Article 32 paragraph 6 of article 1 in ‘Court Organization Act’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to impose a duty to respect the verdict on the courts. The poor results come from a idea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trial. This final draft isnt enough to implement the integrity of the system. Therefore The jury trial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legal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We expect this trial system to improve people’s credit to the Court and to give democratic control to the Court. We believe this system has opened a great era in our legal history. For the jury to settle firmly in our country as a efficient system, it will need a lot of understanding from people and very positive efforts on the part of lawyers.
This study is look for a procedur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ystem, accomplishment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관
• Ⅲ.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Ⅳ.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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