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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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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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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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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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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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me of this articl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exclud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Heretofo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
이 글은 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관철시킬 수 없을까?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주권자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특정 연령기준 - 특히 세계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높은 선거연령 - 을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행의 높은 선거연령을 고수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논거는 무엇이며, 제시된 논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로부터 더욱 지지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그들이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높은 선거권연령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제한 문제는 민주시민으로서 현재의 시민이자 성장하는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주권의 제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연령의 하향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18세 선거권연령으로 긴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하여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6세의 선거권연령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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