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 속에서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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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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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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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8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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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연구의 목적은 분단국법리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환영할만한 규범적으로 안정적인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에 있다. 분단국법리는 남북한을 포괄하는 한국의 헌법사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데, 규범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화국에 소급하는 작업은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국가목표조항으로서 규정된 통일의 법적 성격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통일의 주체로서 국민과는 구별되는 민족의 개념이 그 시원적 단일성으로 인해서 체제대결적 분단국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 분단국의 체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류 협력의 네트워크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전적인 사회복지국가의 수요를 정부만이 감당할 수 없기에 시민사회와 정부의 융합형태인 거버넌스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후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수급정책의 적절한 제도화만이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 상황에서, 민족은 통일한국의 상부와 하부의 체제결정적인 가치들의 중간단계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규범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화국원리는 남북한이 분단국이 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희망하였던 공동체에 반성적으로 소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과 일정부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한다. 주체사상과 선군후로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헌법은 전통적인 공산주의국가 헌법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으나, 이러한 규범적 이질성을 근거로 통치행위에 의한 결단주의식 통일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민주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데, 정치적 결단주의에 의한 통일의 실현은 통일 후의 내적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서 완성 헌법이 분단헌법으로 변경되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이는 명시적인 한국헌법규범의 적용영역을 휴전선 이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애초에 봉쇄되었던 한국의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에 대한 반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독재정권 하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통일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1987년 헌법 제4조의 입법에 이르러서야 규범적으로 통일에 관한 다양한 학설이 나오게 되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의 테두리 속에서 구체화 입법을 통하여 개별 상황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 내부의 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제3조를 통해서 남한의 국가성이 북한보다 확고한 우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공공복리 지향이라는 공화국개념을 더욱 제대로 실현하였으며, 사실적으로는 남한의 GDP가 북한의 44배가 넘는 압도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권자가 1987년의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헌법 제4조의 입법을 통해서 제3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을 리 없기 때문에, 헌법 제4조를 국제법 조항으로 오해하여 마치 분단을 완성하는 조문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헌법 제4조의 해석은 분단국을 관리하는 규정으로서, 어떻게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제도화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체제대결적 분단국의 모순을 벗어나, 남한의 규범적인 공화국의 실현과 사실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국가성을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민족적 포용과 분단국을 규범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환영하는 통일의 실현이 조속히 가능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unification law research is to realize legally stable Korean unification which all the Korean nation would give a welcome through the develop of legal principle of divided states. The legal principle of divided states could be developed by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Casting back working to republic, as the normative anchor, is useful to materialize the legal character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4 which regulated as the national goal article. As the Korean unification subject, Korean nation ha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contradic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national system’s confrontation and Korean nation have to fulfill the role of managing divided states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change and corporation networks. There are mergence phenomenon of government with civil society to be able to fulfill social welfare system as the formation of governanc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unification social welfare system for making Korean society integration. As the normative anchor, republic has the possibility of showing what the real promise of Korean nation was pursuing before they divided and it gives a chance to self-reflection of what the Koreans have been done wrongly to each other on the divided circumstances. It would explain the criteria of what the basically systemic determination is required to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t also explain what they can give up some part of their states". North Korean constitution went out of its orbit from traditional communism constitution because of legalization of their own Juche idea and Military first idea. However, for the reason of legal difference of the South and the North, it shouldn’t be accepted the category of an act of the state. For making unified Korean society fully integrated,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pursuing of democratic efficiency not the perusing of economic efficiency. By the amendment of 1972 Korean constitutional law(Yushin constitution),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legal character of it was changed from complete constitution to divided constitution. However, there hadn’t been the explicit change of legal application area from whole Korean peninsula to south Korea and it should be understood self-reflection chance that forbid the any legal argument concerned with Korean unification. By 1987 Korean constitutional law, with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here are lots of legal argument can be possibl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 and 4, which has the inter-contradiction relations, had been legislated based on contrary system to give a possibility of coping with each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dual characters which means it is not the national relation but the special inter-national relation o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 it is true for explaining the nationality of South Korea is higher than North Korea"s because normatively South Korean republican principle has been realized far more than North Koreans" and realistically South Korean GDP is 44 times bigger than North Koreans". Importantly,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4 which is the national goal article wouldn"t be misinterpreted as the international regulating article to complete Korean peninsula dividing. As the national goal article,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4 is the managing article to show how Korean nation institutionalize exchange and cooperation to aim unification. It will lead the overcoming of the contradiction of national systemic confrontation and manage the divided states on the legal republican realization in the South and the superiority of south Korea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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