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잠재성장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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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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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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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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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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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GRDP는 지난 27년간(1995~2012년) 평균 8.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지만, 90년대 8.3%, 2000년대 7.1%, 2010년대 들어 6.6%로 성장률의 하강국면이 뚜렷해지고 있어 점차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성장 하락에 대한 우려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경기도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생산을 구한 후 이를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해진 잠재생산과 비교하였다. 추정방법은 베이지안방법이다.
추정결과, 경기도의 잠재성장률은 생산함수방법(시계열방법)에 의한 추정이 2016-2020년 기간 동안 2,92%(3.07%), 2021-2025년 기간 동안 1.42%(2.20%), 2016-2030년 기간 동안 –0.01%(1.11%)로 나타났다. 비록 시계열방법에 의한 추정이 생산함수에 의한 추정보다 잠재성장률 값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생산함수 방법와 시계열 통계 방법 모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대미환율의 평균(1050원/달러)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일인당 GRDP를 예측해 보면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에 따를 경우 25,000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봤을 때, 1996~2032년 간 경기도의 총 잠재성장률 3.84%인데, 이는 취업자수의 기여(1.06%), 노동시간의 기여(-0.74%), 자본의 기여(1.16%), 총요소생산성의 기여(2.37%)로 나타났다. 전체기간(1996~2032)의 잠재성장률 기여율에서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기여가 61.7%로 가장 크고, 노동시간에 의한 기여가 –19.4%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특히 1998~2007년 동안에 자본량이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23~2032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무려 3803.9%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총요소생산성이 경기도 잠재성장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보면 크게 요소투입량의 변화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등으로 나뉜다. 다시 요소투입량은 노동량 변화와 자본량 변화로 재분류되고,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시스템, 연구개발, 사회적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섯까지 요소들은 다시 첫째, 노동량의 변화는 저출산 ·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요인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둘째, 자본량의 변화는 자본수익률 변화, 지배구조 문제 등에 의한 기업가의 투자에 대한 의사의 변화, 가계의 저축률 변화에 의한 투자재원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경제시스템 요소에서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 변화와 금융부문의 산업부문 지원 능력, 넷째, 연구개발부문은 연구개발투자의 양과 효율성, 마지막 다섯째로 사회적 자본 부문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부문들에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잠재성장률 하락요인과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The average growth rate of GRDP in Gyeonggi Province has been measured 8.3% for the past 27 years(1995-2012). Obviously it i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other Provinces. But the concern is that it has gradually lost its growth engine and has clearly been on a downturn as follows: 8.3 percent in the 90"s, 7.1% in the 2000s, 6.6% in the 2010s.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potential growth rate in Gyeonggi Province with respect to the growing concerns of declining growth rate trend. Estimation of the potential productivity is done by using production function and Bayesian method(time series model). The results by Bayesian method show that the potential growth rates of Gyeonggi Province are estimated to be 2.92%(3.07%) from 2016 to 2020, 1.42%(2.2%) from 2021 to 2025, and 0.01%(1.11%) from 2016 to 2030. Surprisingly the two show the continuing downward trend in common, despite the difference in estimates.
From the year 1996 to 2032,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Gyeonggi Province is calculated to be 3.84%. which consists of contributing factors of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1.06%), working hours(-0.74 %), capital(1.16%), a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2.37%).
For the entire period(1996-2032), the highest contributing factor for potential growth rate is TFP(61.7%) and the lowest contributing factor turns out to be working hours(-19.4%). This implies that Gyeonggi Province needs to focus on TFP to improve the growth potential.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 several factors that hinder the potential growth rate, and presents 10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otential growth rate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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