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Copyright of Film Works in China -Focused on the Draft of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45(49쪽)
제공처
소장기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영화저작물의 저작권문제는 더욱 복잡한 편이다. 이는 영화저작물의 복잡한 창작과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제작에 있어서 수 많은 창작자인 감독, 시나리오작가, 작사·작곡가, 촬영감독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의 투자자의 자금도 필요하다. 영화저작물은 원저작물에 기반하여 창작된 2차적저작물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하다. 본고는 중국 < 저작권법 >제3차 수정초안 및 사법판례를 검토하여 영화저작물의 개념, 법적성질, 저작권의 귀속 등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중국 < 저작권법 > 제3차 수정초안에 새로 도입한 시청각저작물의 개념에 대하여 살폈으며 그 중 영화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하여 분석을 했다. 그리고 영화저작물에 사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및 음악저작물 등 과련 쟁점을 검토하여 제작자, 저작자(시나리오작가, 각사작곡가, 편집감독 등)의 권익문제를 정리하였다.
더보기There is no doubt that copyright issues involving in film work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of other works. It is determined by the complex process of creating film works. Generally the range of collaborative contributors in the production of a lm is often extensive; not only director, fi screenwriter, lyricist, composer, cameraman and others that participate in the creative process but also the film company’s economic investments. Moreover, production of film works should be on the basis of existing works such as music, photograph, script so that it mak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ons in the film work more complicated. Because of those features in the film works, this article seeks to shed new light on the concept of film works, legal nature, ownership and exercise of the film works involving in disputes. Moreover, it will integrate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draft of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clarify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lationship among producer, creators and other right owner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