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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로컬 룰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FA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on FA compensation system of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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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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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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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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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7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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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FA Compensation System (FACS) which was introduced by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in 2013. [Methods] This legal analysis reviews the current FACS in lights of several provisions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rules of law. [Results] First, the FACS violates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that protects 'freedom of choice to workplace' arguably implied under the 'freedom of occupation' provision since the system restricts a player's transfer within the league by requiring a transfer fee paid by the destination team even if the player has acquired the free agency status and his current contract is expiring. Second, the FACS would likely be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precedents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ground that 'freedom of occup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s, the study argues complete abolition or significant revision of the FACS. This project calls for follow-up studies and further policy-making efforts given the practical magnitude and scholarly merits of the issue.
더보기[목적] 본 연구는 K리그의 선수계약과 관련된 로컬 룰, 즉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1) 프로축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2)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관점에서 FA보상금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FA보상금제도는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직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비추어볼 때, FA보상금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후속 연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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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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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6-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한국스포츠개발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7-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체육과학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 | 0.84 | 0.781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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