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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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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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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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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0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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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옹호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중앙정부는 패권국가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할 경우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 시 해소할 수 있는 협의, 선거, 의사소통(심의적인 접근)과 같은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지역적 여건이 다른 즉, 상이한 정체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 기제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과제들은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동질화 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제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decentralization promo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upports the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premise that decentralization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advocating the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 are five analysis criteria for this study.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not take its own interests against local governments like hegemonic states. If the central government tries to take its own interests, decentralization may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not recognizing identity. Therefore,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re was any effort not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it tried to determine whether the policy reflects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t was analyzed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was respected. Third, it was examined whether mechanisms such as consultation, election, and communication (deliberative approach)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urth, it was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with different regional conditions so-called different identities. Fifth, it tried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active discrimination correction mechanisms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decentralization promotion tasks promo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re being promoted by the policy will of the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in the direction of respecting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If this phenomenon is prolonged,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homogeneous, which could be an obstacle to achiev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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