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 지구 법제 정비 사업의 현황, 의의 및 과제 = The Arrangement of Legal System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ts Implications and Remaining Tas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2(1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2002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 동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부터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일신라후 후삼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던 고려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로서, 단일민족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족문화의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세계에 맞선 국가였다. 이러한 고려의 옛 수도인 개성에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경제공업지구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길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의의, 개발계획, 투자여건,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 개발현황등은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기혁 부장님의 앞선 발표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제반 법률적 환경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를 둘러싼 법제정비사업의 의의 및 법제정비사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성에서 글을 작성하는 이유로 정식 논문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area, has various laws and policies to ensure stable development of this zone. The laws regarding operation of GIC zone can categorized into inter-Korean agreements, South Korean laws, North Korean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ccording to subjects of laws.
While the previous cooperation projects were just about simple product trading, the GIC project will make two Koreas establish relations in all respects. Thu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unexpected legal problems will emerge because of different laws and systems of two Koreas, and inter-Korean agreements, North Korean laws(Gaeseong Industrial Zone Act) and South Korean laws will be applied to the GIC zone, conflicting and harmonizing with one another.
The vital criteria for success of the GIC are building material infrastructure and arranging overall legal system regarding the zone. Because the economic system with elements of market economy like property ownership, independently operating companies, and taxation system will be realized within the GIC,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GIC will be arranged considering interchangeability with South Korean law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zone. The arrangement of system and its operation will suggest the implication to study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legal integ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