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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이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 기능주의적 접근과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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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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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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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4(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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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의 몰락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이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대립과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동북아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신냉전·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 북미 간의 경색과 갈등, 최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불거진 한중일 간의 역사문제,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 중일 간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문제, 미중 간 동북아와 세계질서의 패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 등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 속에 중일, 한일 갈등까지 내포되어 냉전시대의 미소 양자를 중심으로 대결하던 단순한 구도에서 다자간의 얽히고 설킨 복잡하고 독특한 갈등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지역협력을 해나갈 때 동북아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적 협력이 정치적 협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사고의 관점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의 개방적인 지역협력의 심화는 현재 동북아 개별국가 간에 내재한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소할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분야나 초국가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비전통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은 개별 국가의 주권이 걸린 정치·군사·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보다는 한층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하여 추진한다면 협력의 파급효과(spill-over)로 인해 정치·군사·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본 논문은 주장한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still in a state of conflict and tension, with growing worries about a new, accelerating arms race in the region, triggered by North Korea’s self-proclaim as a “nuclear weapon state.” In this paper, we argue that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an ample chance to take a great leap forward and take over the flagship role in the world economy if it succeeds in resolving the causes of current interstate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and if states in the region join forces and effort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mutual trust and a liberal approach. In addition, in view of the functionalist theory, deepening liberal cooperation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will serv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current political and military problems among individual countries.
Specifically, this paper holds the view that collaborations already in progress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in economic areas and non-conventional security areas, which require cross-border joint actions, will eventually open the door to cooperation in political, military, diplomatic, and national security areas. This approach of making use of the cooperation-driven spill-over effect has substantially higher odds of success than the approach of directly addressing collaboration in political, military, diplomatic, and national security areas, in which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untries is at stak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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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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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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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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