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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시장자유화와 조직개편에서 통일독일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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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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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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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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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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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이후 시장경제 하에서 동독지역의 농업부문 사유화와 농업관리조직 개편을 살펴봄으로서 북한지역 농업부문에서의 재편 방향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재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를 통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 했다. 다른 유럽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독일이 통합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성공적인 통합과 국가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독일이 통일이후 농업부문 및 농업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보여준 통합 행정방안의 사전 준비와 통합이슈에서 정치적 결정과 추진의 최소화, 구 동독기관 직원의 활용방안 및 행정조직 통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모색, 구동독지역 행정조직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에서 한국은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합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privat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management in eastern Germany under new market economy after reunification. The reorganiza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during the transi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issues to be considered, because of integration of two extremely different systems, capital and social system.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eastern Europe, Germany could achieve successful integration and stabilize the n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even though it had paid a lot of time and economic cost due to many unexpected issues during integration. Korea can draw many implications from experience of Germany, such as administrative preparation for successful integr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minimization of political interference, finding solutions for utilizing public officials in east German and for financial supports to integ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 strict evalu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east Germany.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between Germany and Korea, Korea should take the more conservative approaches in public integration tha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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