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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한된 합리성 - R&D 분야의 예산 종합조정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Contests and Bounded Rationality of Budgeting in 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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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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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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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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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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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조정체계 하에서 R&D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및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R&D 분야 예산과정 전반에서 ‘합리성’이 재원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 운용 결과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R&D 분야의 예산결정은 R&D 정책분야의 구조적 속성, 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구조,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고유의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도출되는 산물로서, R&D 분야 예산결정의 주요 메커니즘은 ‘제한된 합리성’과 ‘관료중심적 의사결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R&D 예산과정의 정치적ㆍ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더보기The budgetary process in R&D sector has been based on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R&D sector searches for rationality. However, real budgeting mechanism of R&D sector is not always rationality. In conclusion, rationality itself is embedded in context. First, the search for rationality is limited by inherent characteristics of R&D policy which make the integration of perform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difficult. Moreover, there are complicated arrangements among a lot of actors concerned with the R&D sector. They could make budgetary process into political process. Besid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as historical context connected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ideology formed in the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in the 1960s and 1970s. This contexts have incurred "bounded rationality" and "state-centered decision-making mechanism" of budgeting in the R&D sector. This research focus on the interview with participants and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budgeting in 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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