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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본 사회적 대화 기능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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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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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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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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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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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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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협약 체결을 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대화”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제만이 아니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같은 산업정책을 다루고 있고, 노사단체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 관련 제 이익단체가 참여하였다는 데 특색이 있다. 정부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합의된 내용을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과 선진화 정책의 결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협력행정을 보여주었다. 국회도택배노사와 함께 관련 이익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견인하고, 행정부처의 협력행정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대화는 이익대변, 정책형성, 노사관계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논문은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플랫폼 경제의 발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존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조건(거래조건)의 개선 위한 틀로서 사회적 대화의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틀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Social Dialogue to Prevent Courier Drivers from Overworked Death”, signed an agreement in June 2021, deals not only with the agenda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courier workers, but also deals with industrial policies such as improving the delivery fee-transaction structure. It is unique in that related interest groups such as not only labor-management organizations, but also consumer organizations and shippers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social dialogue. The government also showed cooperative administration in which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organically cooperated to support social dialogue, reflected the agreements in the decision of policies for eradicating unfair practices and advancement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The National Assembly also played a political role in guiding related interest groups and consumer groups to participate in social dialogue along with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parcel delivery service and leading the cooperativ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Social dialogue has basic functions such as profit representation, policy-making,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system. This paper analyzes how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faithfully performed the function of social dialogu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occupations that are difficult to embrace with the concept of existing workers and employers are being born. The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is also meaningful as an example of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beyond the framework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dialogue by analyzing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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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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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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