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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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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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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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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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축산여건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우리국민에게 육류, 유제품, 계란 및 각종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고단백식품을 제공하는 역할로 농업 가운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과거 수십 년간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축산업은 농림업 총 생산액 43조 원 중 38.3%(16조5천억)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이 높은 10대 작목 중에서 6개를 축산이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볼 때 축산업의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이 도입되어 환경측면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집약적인 가축생산을 함으로서 분뇨발생량이 증가하고 제때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분뇨로 인해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하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업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생 및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축산업을 둘러싼 가축질병 및 축산환경축산업은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 증가에 따른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발생이 빈번하고, 가축분뇨, 악취발생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여러 나라와 협상되었거나 협상중인 FTA,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사료 및 에너지가가 폭등하여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어 축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은 그동안 축산농가가 생산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동물복지를 고려한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기 보다는 제한된 축사면적에서 많은 가축을 입식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동물성 단백질을 값싸게 생산해 내기 위해 밀식사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축산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가축분뇨이다.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연간 총 발생량은 약 4,370만 톤(2009년)으로 그 양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악취문제, 폐수처리문제, 가축분뇨 내에 포함된 각종 병원균 문제, 농지 과다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및 지하수의 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술적, 정책적 제도가 시도되어 왔으나 가축분뇨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매우 시급한 국가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성과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질병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 및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축산환경 관련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였다. 제도 및 정책에서는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축산물 안정성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이력추적,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선진제도 기반구축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을 시행하였고, 농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돈사 환기개선, 악취확산 억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방식돈사의 무창돈사 리모델링 기술개발, 돈사로부터 배출되는 악취와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필터 및 바이오커튼 기술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퇴비화시설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및 악취저감 장치, 악취저감 액비 살포기술 등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논, 밭, 과수원의 퇴;액비 이용효과를 구명하여 경종농가에 보급하였다. 가축분뇨 퇴;액비 신수요처 개발을 위해 수목, 잔디, 유실수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축산농장 모델을 축종별로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농장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였고, 동물복지를 위한 군사사양장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및 케이지 대체시설 등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4. 금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방안자연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존,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전 및 경영관리 등이 동시에 연계되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축산농가의 실행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최근의 축산현실을 보면,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건강하게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사육을 축산농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축산농장 방역 및 위생강화를 목적으로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개발, 동물복지형 시스템 개발, 사축 매몰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무항생제 축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리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축사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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