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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규범의 국민대우조항 고찰 = A Study on National Treatment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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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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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e the main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IAA),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are stipulated without exception. Among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IIA, the most widely prescribed form of provision is the National Treatment clau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IA, the national treatment clause was briefly defined, but as it has been defined differently as it went through different eras. At the beginning of the IIA, national treatment was defined in one article, such as most favored nation and Fair & Equitable Treatment. This was all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IIA has evolved to alone type national treatment clause in which IIA defines the content of national treatment independently. The term of the national treatment clearly defines the object of application as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that include “established” and “acquired” are pre-entry protected national treatment provisions. As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national treatment, three substantive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① comparison of “the homogenious situation” between investors and investors in host countries ② existence of discriminatory treatment ③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arbitration jedgement, this requirement is strictly followed and there has been no disagreement. What has been recently discussed in homogeneous situations is the “legal requirements” of like circumstance between the objects of comparisons. In other words, it was established as the main requirement that the same legal system should be applied to peers in like circumstance. In the ISDS arbitration judgement, the citation of WTO/GATT s national treatment law has been denied. However, it is positive about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 clauses for common good such as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just like the Article 20 of the GATT. That is because the IIA does not have the same grounds as the general exception. Looking at the precedents of ISDS arbitration, arbitration applicants often claim violations of the F&ET provisions at the same time as violations of national treatment. This is because the law of discrimination overlaps. In fact, national treatment is interpreted very flexibly in terms of the economic sovereignty of the host country, so there are few precedents judged as violations. On the contrary, various discrimin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constitute F&ET violations. What matters in relation to the National Treaty is the fact that there are cases of de facto or disguised discrimination although it looks indiscriminate superficially in the policy enforcement of the host country. The restriction on foreign investment due to national security reasons is an example. Since this is limited to domestic law, in theory, it is more likely to be treated as a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addition, in ISDS arbitration is negative about the citation of the WTO law. However, there is no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a claim for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area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ome cases, ISDS arbitration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contention between ISDS and WTO/DSB is a remaining issue.
더보기국제경제규범에서 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대표적인 무차별원칙이다. 국제투자규범에서도 예외없이 국민대우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IIA의무조항 중에서 가장 다양한 내용의 조문 형태이다. IIA체결 초기에 국민대우조항은 간단하게 규정하였지만,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투자규범 형성 초기에는 국민대우를 최혜국대우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같이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였다. 이것은 모두 무차별원칙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투자규범에서 국민대우의 내용을 단독으로 규정하는 독립형 국민대우조항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국민대우조항에서 “투자의 설립, 인수, 확대, 관리, 수행, 운용 및 매각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해 ”라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설립’과 ‘인수’가 포함된 국민대우조항은 설립전 투자보호형 국민대우조항이다. 현재 주요국가의 모델투자협정과 최근에 체결되는 투자협정은 모두 이 형태를 취한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중재에서 국민대우의 실체적 요건으로 ①투자자와 수용국 투자자간 ‘동종상황’ 비교 ② 차별대우의 존재 ③차별대우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3가지 실체적 요건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판정에서는 이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이견도 없다. 다만 동종상황의 해석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동종사업간 동일한 법제도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법적요구’가 추가되었다. 동종업자간 동종의 법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주요한 요건으로 확립되었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판정에서는 WTO/GATT 국민대우 법리 인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GATT제20조와 같은 공공위생과 환경보호 등 공익을 이유로 하는 일반예외조항 적용은 긍정적이다. 그것은 국제투자규범에 일반예외조항과 같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중재 선례들을 살펴보면 중재 신청인은 국민대우 위반과 동시에 F&ET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차별이라는 법리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대우는 수용국의 경제주권 측면에서 매우 유연하게 해석되어, 위반으로 판정되는 선례는 드물다. 오히려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문제는 F&ET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국민대우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국의 정책시행에서 표면상 무차별이지만 사실상 혹은 위장된 차별은 곳곳에서 존재한다. 예를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투자의 제한이다. 이는 국내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국민대우의 위반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에서는 WTO법 인용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 국민대우 위반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이 없다. 실제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와 WTO분쟁해결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WTO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경합문제는 남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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