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 A Study on Legal Control of Local Fiscal Crisis
저자
김재호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5-310(26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고, 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외세의 도입 방안의 적극적 검토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제한하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선심성 예산 지출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자체내부감사제나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의 예방방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압박이나 재정위기 상태를 넘어 재정파산의 상태인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을 위하여 파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파산제도는 재정파산의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재정고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더보기The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es and explores the solutions to prevent or deal with th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local fiscal integrit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financial autonomy and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many ways of obtaining this goal. First, localitie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tax based upon ordinances. Second, it should considered to raise the ratio of local consumption tax from 5% to 10%.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s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tax bas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expen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come from the pur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block grants, rather than matching funds or conditional grants, be more regular.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ransferring its powers to localities on a broad scale. Fourth, popular control on the expenditures of mayors or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assembly or by the residents, must be more utilized and vitalized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The third and fourth solutions address the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the f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ing a local fiscal crisis pre-warning system. Under this kind of system, the locality under financial stress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secure fiscal integrity within the time period prescribed in exchange for support and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inally, the Bankruptcy Law must be revised to allow it to apply to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eal with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and protect the creditors and resid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