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 Integrated Water Management(IWM) Policy for Effective Water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소하천 및 방재는 행안부 등에서 관리하는 등 물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직체계개편을 통해 국토부의 수량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위원화를 통한 조정기능을 마련하는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인 물관리 시스템(IWM : Integrated Water Management)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하천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하천의 기상 및 수량, 수질 측정은 해당기관의 목적에 따라 각각 측정 및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 및 국가수질관리를 위해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국토부는 홍수 및 수자원관리를 위해 강우, 수량을 조사하며 농림부는 농업용수관리를 위해 농업용저수지의 수량 및 수질을 조사한다. 그리고 기상청은 날씨예보를 위해 강우 및 기상정보를 측정하며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공사는 관할함 댐 및 저수지의 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댐 수량관리를 위 위해 각각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용수관리 목적과 관련하여 수량 및 수질을 조사하고 있다. 모니터링자료의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기관간의 중복방지 및 측정목적에 부합하게 조사되고 있고 자료도 공유되고 있지만 수문, 수량 및 수질 관측지점의 측정항목은 기관별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며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자료의 관리부분은 미국의 USGS처럼 유역의 모니터링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해 측정지점의 공간적분포와 측정지점 조정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절감 및 지점별 균질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천 및 유역관리를 위한 선순환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통합물환경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수량확보 및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현재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 1단계, 3대강수계 3단계로 2020년까지 시행예정이나 기후변화 및 하천환경변화로 차단계(2021년 이후~)는 유역에서의 배출부하량 제어만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농업용수 등 실제 용수공급분을 현실화하고 실제 하천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추가유량확보 등을 통해 저, 갈수기시 하천유지유량이 확보를 통해 기준유량 증가 및 수질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역내 오염원저감을 위해 개별배출시설 점오염원 추가대책과 더불어 축산 및 비점오염원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정책활성화를 위해 총량제 시행시 관련 대책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하천의 수량확보와 유역내 오염원대책이 연동되어야 기후변화 및4대강 녹조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이원화된 부처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물관리 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