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소비자보호 =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저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17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25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실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을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Purpose : I will examin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screening standard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Additionally, I will identify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propose ways to address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Results :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rants regulatory special treatment by temporarily suspending or exempting the application of licensing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Act for new financial services that offer significant consumer benefits.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w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examin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of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ing ways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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