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政策過程에 대한 理論的 接近에 관한 硏究 : 정책형성,집행,평가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李炳徹 (蔚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行政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4(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상으로 미국에서 발전된 정책과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연구결과나 업적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다른 학문분야보다 역사적으로 일천하기도 하고 다루어야 하는 연구분야의 범위나 대상이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인되는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정책과학의 이론적 연구의 준거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학문적 독자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정책형성이나 평가의 이론적 업적보다 저급하다. 정책과학의 처녀지라 할 수 있는 정책집행분야의 이론들이나 모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접사회과학의 이론적 준거틀을 모방 내지는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스미스의 모형이나 반 메타, 반 호온의 모형 등은 정치학에서 이미 통용된 체계모형을 변용시켜 적용시킨데 불과하다. 정책평가이론도 대부분이 경제학이나 기존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실시되어 온 이론적 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용하여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직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이론적 토착화나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못해 부정적 시각에서 보자면 잡다한 이론들이 체계성없이 서로 병존하고 있다. 그나마 정책형성이론들만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은 채 독자성을 상대적으로나마 지니고 있긴 하나 역시 상당한 이론적 체계나 틀이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 발전된 내용들을 수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학이 처하고 있는 정통성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책과학 역시 이 점에 대한 학문적 반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코 일시적인 사회과학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열풍으로만 인지해선 안되며 소기의 학문적 발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키 위한 지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으로의 전환이 미국정책과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낳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정책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데 디딤돌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책과학의 한국적 토착화의 밑거름이 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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