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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 = Promotion Strategy in Japan-North Korea Negotiations and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Koizumi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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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東亞 硏究(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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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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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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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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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정책 및 북일 교섭의 추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스가 정권과 아베 전 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여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첫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일 간의 수교 협정은 체결되지 못했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고이즈미 정권이 거둔 성과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교섭을 분석하여 중단된 교섭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재개되었는가를 연구했다. 분석결과, 고이즈미 정권의 교섭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무성이 북일 교섭의 추진 및 진전을 위한 전략 및 대안의 구상을 주로 담당했지만, 교섭 진행 상황 및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북 교섭 담당자의 역할에 맞게 고이즈미 정권은 새로운 인물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둘째, 북일 간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잃은 교섭 카드를 복원시키기 위해 북일 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언론 매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국제 이슈 특히 인권 문제로 대두시켰고,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일본 내외에 공유하여 지지를 얻었다. 넷째, 한국의 대북 정책과 6자 회담을 활용하여 북일 관계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섭 전략을 통해 일본 국내 여론 및 정치계가 납치 문제의 중대성 및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으며 관련 정보가 확산됐고, 이를 통해 고이즈미 정권은 북일 교섭의 추진 원동력 및 정당성을 확보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izumi regime'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strategies used to promote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 Suga and Abe cabinets have repeatedly stated two things: that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cabinet,’ and their willingness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ithout any conditions. However, after more than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negotiation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is has not been achieved. No former or subsequent government has been able to achieve better results than those of the Koizumi regime.
For this reason, this paper analyzes the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under the Koizumi regime,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trategies used to resume the suspended negoti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Koizumi regime’s negotiation promotion strateg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selected a person to be in charge of holding the negotiation from outsid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y were willing to send in new or different actors who had political power if and when previous efforts fail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mainly responsible for designing proposals and putting forward alternative options to promote the continuation of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under the Koizumi cabinet. Second,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they introduced some diversified bargaining chips and they also demonstrated that they had the ability to make their offers concrete. Third, the Japanese abduction issue was raised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particular as a human rights issue, through the media and various channels, thereby spreading awareness of its seriousnes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in the domestic sphere. Fourth, the linkages o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and the Six-Party Talks created some synergistic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s a result, the Koizumi regime made the public and political circles in Japan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abduction issue, spread awareness of the need solve it using his regime’s bargaining strategy. Having secured public and political support, the regime managed to instill legitimacy into and give momentum to the negotiatio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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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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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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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5 | 1.004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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